노동시간 단축(주52시간)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(’18.7.1)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 계약(또는 계약변경)에 관한 가이드 제시

①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등 비상근무 발생 시 연장근무 방법

•    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, 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(12시간)을 초과한 특별연장근로 가능
  

     ※ 노동부 ‘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(‘18.7.23.)’ 참조

※ 특별연장근로 이외에 “탄력근무제”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

② 주당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계약(또는 계약변경) 시 고려사항

•  ①  (비상근무 추가비용 지급)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, 긴급 장애 복구에 따른 보안관제 업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비용 지급
•  ② (계약 외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)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업무*를 요구할 경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
      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적정비용 지급
  

         * ISMS 등 정보보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,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추가 투입인력 요청 등



•  ③  (비용부담 관련사항 변경) 기존 계약내용에 ①·②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비용을 관제업체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, 해당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
        변경
  

        ※ 발주기관의 비용부담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우선 활용





◈ 기재부 「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중 P.92


 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. 다만,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, 감리비,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.


•  ④ (주당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내규 조정) 보안관제 교대근무 체계를 주당 최대 5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,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시 과도한 인력투입 방지를 위해
       기관별내규 재검토* 
  

        * 기관별 내규(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)에 명시된 경보단계별 추가 인력투입 또는 연장근무규정을 재검토하여 주당 최대 52시간 제도에 적합하도록 보완